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조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조현영·신충식·김유곤·박창호·유승분·김종배·유경희·이선옥·김용희·정종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숲의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2조)

나.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6조)

라.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조성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7.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안은 그 의안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연락처	032-420-8460